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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노동생산성 둔화에 담긴 경고


올 2·4분기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지난 89년 이후 최저 수준인 2.6%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급격히 낮아진 것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난국’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산출량을 노동투입량으로 나눈 올 2·4분기 노동생산성 증가율 감소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산출량과 노동투입량 모두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작년 3·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20.3%를 기록했던 산출량 증가율이 올 2·4분기에는 1.4%로 줄어들었고 노동투입량 역시 올 1·4분기에는 -2.1%, 2·4분기에는 -1.2%로 계속 감소했다.

이처럼 산출량과 노동투입량의 동시 감소와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급격한 둔화 원인은 수출 경기 퇴조로 제조업의 산출량 감소가 노동투입량 감소를 앞지를 만큼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있다. 앞으로 설비투자 감소가 계속된다면 빠른 시일 안에 이러한 현상이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노동투입량을 앞지르는 산출량의 감소는 곧 바로 고용문제, 다시 말하면 노동시장 여건 악화를 유발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이미 근로자 수가 2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을 정도로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아직은 우리 국가경쟁력의 상당부분을 노동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의 둔화와 근로자 감소추세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하며 그 후유증 역시 단기간에 극복해야 한다. 이는 정책당국이나 기업만의 힘으로는 결코 이룩할 수 가 없다. 정부,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계까지 힘을 합쳐 뼈를 깎는 인내로 극복해야 할 과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회복과 강성으로 일관하고 있는 노조의 자세변화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생산성 범위내에서의 임금인상 원칙 확립 또한 시급한 일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계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할 사안이 아니다. 자발적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정지 작업이 필요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기업은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설비투자 등 생산성 향상 기반다지기에, 정책당국은 보다 효율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을 통해 침체국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를 부추겨야 할 것이다. 경제주체들의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또는 그 시기를 놓친다면 보다 심각한 국면에 직면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급격한 감소는 바로 이 점을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