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단계 경제비상대책 점검”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2일 미국의 테러사태에 대한 국내경제 대책과 관련, “(비상대책의) 3단계 예비대안 실천을 위한 점검을 할 단계”라고 말했다.

진부총리는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재경위에 출석, 이같이 말하고 “이번 사태의 향방이 늦어도 10일 이내면 가닥이 잡힐 것이므로 3단계 예비대안을 가지고 추후 재정경제위나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3단계 대응계획은 ▲1단계가 미국경제 2∼3% 성장, 세계경제 3%이상 성장단계로 우리는 정상적으로 경제 운용 ▲2단계는 미국경제 1∼2%, 세계경제 2%대 성장단계로 제한적 경기조절로 대응 ▲3단계는 미국경제 1% 미만, 세계경제 1∼2% 성장단계로 비상대책 강구로 돼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정부가 3단계 비상대책을 강구할 경우 여러 정책수단 중 재정지출 확대정책이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쓰이게 되며 이 경우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2003년 균형재정 달성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e-mail] 민석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