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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산자위] ‘에너지안보 부재’ 집중질타


미국 테러사태로 유가급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는 예상했던 대로 저조한 석유비축률 등 ‘에너지 안보 부재’가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중동지역에 대한 석유의존도가 지난 80년대 50∼60% 수준에서 지난해 76.9%로 껑충 뛰는 등 다변화 대책이 갈피를 못잡고 있는데도, 공사가 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지난해까지 비축유 구입 등에 써야 할 운영수익금으로 주식투자를 한 사실이 드러나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공사가 전임 나병선 사장 시절인 99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비축유 구입, 비축기지 건설, 가스전 개발 등에 사용될 자금 230억원을 주식형 상품에 투자했다”며 “지난해 7월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약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석유수입 및 판매부과금으로 조성된 ‘에너지자원사업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은 비축유 구입과 비축기지 건설에 써야 하나 주식형 상품에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불렀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투자기관의 자산운용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은 “미국 테러 사태로 세계 석유시장이 불안한데도 동해석유기지 비축률은 1%, 곡성기지는 3%에 머무르고 있다”며 “공사의 비축 휘발유는 0.6일분, 등유는 27일분, 경유는 5일분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신의원은 “말로만 석유수입선 다변화를 외치지 말고, 입체적인 석유비축 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같은 당 신현태 의원도 “미국 정부의 대대적인 군사보복이 감행되면 석유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원유 중동의존도가 너무 높아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대책을 물었다.

민주당 김택기 의원은 공사 제품 비축유의 86%가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공사가 비축유 구입시 지불했던 특별소비세 등 세금을 환급받지 못해 비축유 구입에 사용해야 할 재원 821억원이 사장되고 있다”고 에너지 위기시 대처방안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자민련 이재선 의원은 “미국 태러사태로 ‘제2의 걸프전’이 우려된다”며 “30일분에 지나지 않는 정부 비축물량, 1.9%인 원유자급률, 목표대비 35% 수준인 유가완충준비금 등을 보면 에너지 안보가 심히 염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수용 공사 사장은 “주식에 투자된 자금은 비축유 구입자금이 아니라 생산광구 원유매출 및 시추선 사업 등에서 얻은 이익금으로, 손실액도 42억원”이라며 “관련자를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사장은 또 “산유국과의 국제공동비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오는 2006년까지 비축기지 6700만배럴을 추가로 건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Imj@fnnews.com 이민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