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정부는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경제장관과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테러사태에 대한 경제부문 대책회의를 갖고 앞으로 전개될 세계 경제의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대책반의 가동을 골자로 하는 대응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미국의 테러사건 이후 사흘이 지나면서부터 국제 금융및 원자재 시장이 테러 충격에서 다소 벗어나고 정상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번 테러를 미국에 대한 전쟁선포로 규정, 강경한 보복조치를 다짐하면서 육·해·공군을 동원한 총공격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어 사태는 극히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등에 대한 공격이 장기화할 경우 그로 인한 세계 경제의 파장은 더욱 넓고 심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앞으로 예상되는 유가 상승에의 대응책을 마련한 것은 시의적절한 일로 평가된다. 원유값의 상승은 교통요금, 연료비 인상, 공산품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를 더욱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원유값이 상승하더라도 정유회사의 경영 합리화를 통한 원가흡수 노력은 배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의 경기 침체에 대비하여 콜금리의 인하와 재정 확대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이같은 긴급처방은 신중을 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동안 두차례에 걸친 콜금리 인하가 선순환을 이루지 못한 채 적지않은 부작용을 나타냈음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더구나 5조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2차 추경을 고려하는 것은 재정안정에도 역행될 뿐 아니라 그 효과도 의문시된다는 점에서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요청된다.
그보다는 국내 정치및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노력이야말로 최선의 대응책임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이번 테러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은 데 있었다면 이번 사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따라서 그러한 불안요인의 제거야말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여야가 경제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의 자세를 보일 필요성은 그래서 더욱 긴요하다.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전반적으로 수정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당초 예상한 성장이나 물가, 수출 등에 보다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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