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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초점-국내] ‘美 테러 후폭풍’에 대우차등 현안겹쳐


가을하늘이 유난히 맑고 푸르다. 도심의 시야도 탁 트인 느낌이다. 시장에서는 한층 더 가을이 무르익었고,추석경기가 예상보다 좋은 편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심각한 경기침체를 감안하면 의외다. 심리가 문제지 아직 소비 여력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닌 모양이다.

그러나 테러와 전쟁 소식에 세상이 너무 어수선하다. 이번주 최대 이슈도 미국의 테러보복 여부와 이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다. 미국이 보복공격을 개시하면 국내경제는 ‘전시상황’에 돌입하게 된다. 이럴 경우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두들 걱정이 많다.

정부는 이번 주말까지 미국의 테러응징 범위와 수위에 따른 장·단기 대책을 마련한다. 테러사태 직후 불어닥친 1차 쇼크는 이제 많이 가셨다. 주가가 일주일새 13.1%나 빠졌으니 충격이 보통은 아니었다. 주가하락폭만 보면 그야말로 세계 최고다. 그렇지만 진짜 겁나는 것은 지금부터다. 중동위기로 유가가 폭등하고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한국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설상가상 미국의 소비가 침체되고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서면 문제가 매우 심각해진다. 정부대책도 이같은 여러가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시나리오별 비상대응’이 골격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정부가 연초에 세웠던 마지막 시나리오 대책인 ‘3단계 컨틴전시 플랜’을 넘어서는 것이다.

문제는 돈이다. 정부는 ‘테러 후폭풍’이 심각하게 불거지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국채발행 등을 통한 2차 추경예산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유사시에는 ‘2003년 균형재정 목표’를 포기하고 경기부양용 적자재정을 짜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이를 관철시키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문제가 있다.

이번주에는 굵직한 경제현안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전쟁위기에만 정신이 팔려 집안단속을 허술히 해선 안된다. 대우자동차 매각협상은 정말 막바지인 것 같은데 좀처럼 최종 타결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하이닉스반도체 처리는 결국 신규자금 지원문제가 걸림돌이 됐다. 채권단은 입장이 갈려 오락가락하고,정부마저 말 한마디 못한 채 전전긍긍하는 답답한 상황을 빨리 타개하지 못하면 큰일이다. 17,18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현안문제들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전시상황에서도 구조조정은 결코 게을리 할 수 없는 숙제다.

이르면 이번 주말쯤으로 예상되는 여야 영수회담도 관심사다. 정치권이 여소야대로 뒤바뀐 이후 처음 열리는 영수회담인 만큼 이번 만남은 여야의 정치적 리더십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 kyk@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