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활동이 미국에 대한 테러 참사 파문으로 인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의 경우 민주당과 자민련간 공조파기에 따른 신 여소야대 상황에서 열려 대북정책,언론사 세무조사 및 공적자금 문제,‘이용호 사건’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으나 미국 테러참사라는 초대형 외생변수로 잠복해 버렸다.
이에따라 지난 10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반테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 각부처에 대응책 마련의 시간을 주기 위해 상당수 상임위의 국감이 오전에 종료되거나 일시 중단되는 등 국감일정 자체에도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국감을 통해 현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겠다며 벼러왔던 한나라당은 지난 14일 당3역 명의의 공문을 통해 “테러사건 이후 분위기가 느슨해졌다”면서 “심기일전해 철저하면서도 품위있으며 매서운 국감이 되도록 해달라”고 소속의원들에게 주문했다. 한나라당은 또 국감활동이 언론에 묻혀 버리는 일련의 상황을 감안,국감 후에라도 현 정권의 실정을 알리는 자료를 공개하라고 소속의원들에게 지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국감이 야당의 정치적 흠집내기를 겨냥한 파상공세를 예상했으나 미 테러참사라는 돌출사고가 발생,관심권 밖으로 밀리자 은근히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감 중반부터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각 분야별 전문 의원들에게 건실한 자료준비를 요청하고 각종 지원책 등을 마련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국감의 두드러진 특징은 DJP공조 대신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이른바 ‘한·자공조’가 들어서 각 상임위마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증인채택 등에서 독주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재경위의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증인 채택,과기정위의 ‘감청대장’ 검증 논란 등에서 2야가 표결을 강행하는 데 대해 여당은 속수무책으로 밀리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이번 국감 초반전에서는 서울시 공무원직장협의회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방사무와 국감사무의 명확한 구분을 요구하며 국회 국정감사에 반발,집단행동을 벌임으로써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법규 정비가 새 과제로 떠올랐다.
/ sm92@fnnews.com 박치형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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