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우리사주 취득제한 완화

정부는 전일 종가이상으로 사들이도록 돼 있는 우리사주 취득제한을 완화, 주가하락시에도 주식수요를 늘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은행이 운용하는 연리 3%짜리 총액대출한도를 현재 9조6000억원 수준에서 2조원 이상 증액하고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와 제2증시안정기금 조성, 주식거래 가격제한폭 축소여부 등의 증시 대책을 이번 주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비상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18일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우리사주 취득제한 조건 완화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증시수요기반 확충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번 주말까지 미국의 대응이 ▲국지적이고 파급 영향이 단기적일 경우 ▲국지적이나 파급 영향이 장기적일 경우 ▲전면적이고 파급 영향도 장기적일 경우 등 3가지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단계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단 당초 1조원을 늘리려던 총액대출한도를 2조원 이상 늘리고 상황변화에 따라 더 증액해 수출·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푸는 한편 기업구매자금 확대, 수출환어음(D/A)의 일반대출 전환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서울보증보험이 투신사에 지급해야 하는 대지급금 4조6000억원을 이번 주말부터 1조원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달말까지 마쳐 투신사의 유동성을 보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내수진작을 위해 금리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추가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증시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우리사주신탁제(ESOP)와 상장지수펀드(ETF)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 [e-mail]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