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정예산 2조원 편성키로

정부는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되,기존 예산 중 2조원 규모의 지출항목을 바꾸는 경정예산만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2차 추경재원은 금리하락에 따라 남게 된 국채나 예탁금의 이자경감분 등을 주로 동원하고,나라빚인 국채는 미국의 보복전쟁이 전면화돼 경제위기가 증폭되지 않는 한 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18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2차 추경편성을 준비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2차 추경은 원칙적으로 국채발행 없이 기존 예산안에서 불용액을 더 줄이는 경정예산만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그 규모는 2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지속적인 금리하락에 따라 줄어든 정부 이자지급분을 전액 추경예산으로 돌려 경기부양용 투융자사업에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국채 이자로 금리 8%에 2조440억원 ▲우체국 예금 등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원받은 예탁금의 이자로 금리 9.5%에 3조3255억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급금리가 평균 6.5% 내외로 떨어져 ▲국채이자에서 4000억원 ▲예탁금 이자에서 1조원 등 총 1조4000억원가량의 여유자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다른 예산에서는 아무리 정밀 심사를 해도 더 이상 불용액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자불용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2차 추경은 최대 2조원이 목표”라고 말했다.

/ [e-mail] 김영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