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테러사건과 그로 인한 보복전쟁 선언이 한국경제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5대 민·관연구소 수장들로부터 그들이 분석하는 향후 사태 전개방향과 각종 경제변수에 대한 전망을 들어본다.
■성장률·경기회복
민·관 경제연구소 수장들은 미국 테러참사와 전쟁위기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지고, 경기회복시기도 빨라야 내년 2·4분기 이후로 늦춰질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미국의 내수가 침체됨에 따라 우리의 최대 성장엔진인 수출이 더 급감하고, 불안심리 확산으로 내수와 투자마저 위축되는 ‘불황심화’ 국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성장률 추락, 경기회복 지연=올해 경제성장률은 2%대를 점치는 견해가 가장 많았다. 특히 3·4분기 성장률은 모두 1% 이하로 예상했고, 4·4분기에 약간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4·4분기 반등도 전분기와 전년동기의 저성장에 따른 기술적인 회복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전쟁이 국지전이라도 장기화되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산업의 수출감소세가 더욱 심화되고 실적이 좋은 편이었던 자동차 수출과 중동지역 건설수주도 타격을 입는 등 성장동력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좌원장은 이에 따라 3·4분기 성장률은 1% 아래인 0.6∼0.8%로 떨어지고, 4·4분기에는 1.0∼1.5%에 그쳐 연간 성장률이 1.9∼2.2%에 머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우석 삼성경제연구소장은 3·4분기 성장률이 ‘제로’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며, 연간으로는 2%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은 3·4분기 1.0%, 4·4분기 2.4%, 연간 2.4%의 성장률을 점쳤다.
강봉균 KDI원장은 3·4분기 성장률이 1% 미만이지만 4·4분기를 2% 정도로 보면 연간 성장률은 3% 내외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경기회복 시기는 빨라야 내년 2·4분기 이후라고 예상했다. 강봉균 원장과 좌승희 원장은 내년 2·4분기 이후라고 전망했고 최우석 소장과 이윤호 원장은 내년 하반기 이후를 점쳤다. 김중웅 원장은 경기회복 시기가 더 늦어져 내년 3·4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경기부양책 강화해야=연구소장들은 경제가 긴급상황에 몰린 만큼 보다 강도높은 경기회생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부분의 연구소장들은 2차 추경예산을 짜서라도 경기부양용 재정지출을 늘리고, 금리도 탄력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금시장과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유동성 공급을 원활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핵심 규제를 과감히 풀고,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 신속한 위기대응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과 내년 선거 등 내부적인 불안요인까지 겹쳐 정책혼선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정확한 판단과 추진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 kyk@fnnews.com 김영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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