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車 21일 MOU체결

정부 및 채권단과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다음주 초 대우자동차 매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지만 위약금 등 페널티 조항이 담겨지지 않아 ‘제2의 포드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매각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20일 “양측이 조만간 체결할 양해각서에는 GM이 일방적으로 인수를 포기할 경우에 대비한 위약금 등 페널티 조항은 명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채권단은 지난해 9월 포드가 최종 인수제안서 제출을 일방적으로 포기, 국가 경제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던 상황을 감안해 구속력을 갖는 페널티 조항을 양해각서에 포함시키자고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GM은 우리측 입장에는 공감하면서도 국제적인 관례상 양해각서에 페널티 조항이 명문화된 사례가 없다며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GM이 국제적인 기업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 양해각서 체결 이후 우발채무 등 예견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제외하곤 인수를 일방적으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구두합의’선에서 매듭이 지어졌다는 후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포드 사태는 98년 기아차 입찰때처럼 인수 희망가액의 10%내외 금액을 입찰보증금 형태로 걸도록 하는 신중한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GM 매각도 유일한 원매자라는 불리한 입장속에 진행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제2의 포드’사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 [e-mail] 김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