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권에서 잇달아 내놓고 있는 증권시장 안정대책이 과연 얼마큼 실효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테러사건 이후 발표된 증시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식시세는 테러를 당한 미국보다 2배 가까이 빠졌는가 하면 연이어 단행된 대폭적인 금리인하에도 그 효과가 극히 제한적인 것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다. 그나마 하루 소폭 상승하더니 20일 또다시 맥없이 주저앉는 양상을 보인 것은 우리 증시의 취약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우리 증시가 좀처럼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부 세계증시의 동반화 현상의 결과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정부의 증시대책이 비현실적이거나 뒷북을 치는 것들이어서 오히려 시장의 불신만 초래하고 시장대응에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또한 설득력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우선 지적할 것은 기관투자가들의 매도자제 결의의 비현실성이다. 주식 푹락에 대비해 은행장과 투신사 및 증권사 사장들은 정부 권유에 따라 별도의 모임을 갖고 매도를 자제하고 매수우위를 견지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이같은 결의의 약효는 하루도 효험이 없었다. 아침에 결의하고는 당일 장중에 매수우위를 보이는가 하면 바로 다음날 가격이 다소 오르자 시세차익 챙기기에 바쁜 기관이 대다수였기 때문이다.
은행들의 보유주식이 많지 않아 가격조절에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증시대책이란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말해준다. 보유주식이 비교적 많은 신한은행이 490억원어치를 갖고 있고 국민 190억원,외환 20억원 등은 시세에 하등 작용을 할 수 없는 규모다.
애초부터 기관투자가들로 하여금 애국심에 호소해 매도를 자제하라고 하는 주문부터 문제가 있다. 이익을 최대한 올림으로써 고객을 보호하고 자기 회사의 경영수지를 개선하려는 것이 당연한 기관투자가들에게 비경제적 논리로 제동을 거는 것은 자가당착일 뿐이다.
보험사와 투신사의 자기계열사에 대한 주식투자 제한의 완화도 마찬가지다. 매수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당장 매수에 나설 회사가 얼마나 될런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내년 1월부터 도입키로 한 개별주식 선물과 옵션시장역시 뒷북치기의 전형인 셈이다. 이미 홍콩 증시가 일부 한국주식을 대상으로 개설키로 하자 부랴부랴 이를 도입한다는 정부태도에서 과연 정부에 증시부양의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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