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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대책회의]재정지출 확대·추가 稅인하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20 06:47

수정 2014.11.07 12:37


20일 열린 민관 합동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새로운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미국의 테러사태로 미국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는 만큼 우리경제도 영향을 받게 되며 적정수준의 내수유지를 위해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나 그게 안되면 2조원 규모의 경정예산 편성,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하 등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 6개월 늦어진다=이날 회의에서 관심을 모은 것은 미국 경제의 회복시기 지연. 재정경제부 산하 국제금융센터의 김창록 소장은 ‘미국의 테러사태이후 국제동향 및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되든 현 상황에서 미국의 경기회복이 2분기(6개월)정도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쟁상황에 따라 미국 및 세계경제의 침체는 장기화될 수 있다”고 밝혔고 전국경제인연합 등 재계대표와 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들도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

당연히 미국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회복 시기 또한 비슷한 정도의 지연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참석자들은 올해 성장률에 대한 기대수준을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맞춰나가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KDI 등 연구기관들은 올해 성장률이 하반기전망 때 제시한 4∼5%에서 대폭 떨어진 3%내외가 될 것으로 점치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 참석자들의 이같은 발언은 성장률 하향조정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받아들여진다.

◇내수진작책이 필요하다=미국 테러사태는 소비심리 위축 등을 낳아 우리의 수출도 타격을 입을 게 분명하다. 지난 8월 수출이 전년 동월에 비해 20%나 줄어든 만큼 성장률을 수출에만 의존할 수만 없다는 논리가 공감을 얻었다. 특히 대미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나 차지해 이번 사태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게 뻔하다.

참석자들은 따라서 ‘적정수준’의 내수진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 이에 따라서 재정지출 확대나 추가적인 세금인하 등의 대책이 따를 전망이다.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5조555억원 규모의 추경의 집행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2조원 규모의 경정예산을 짤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추가적인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하 등의 세제지원을 통해 내수를 살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조정 가속화된다=참석자들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 신속하고 일관성있게 추진하기로 한 것은 내부의 불확실성 제거가 가장 확실한 경기대책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나 노조 등의 강한 반발이 우려된다.
21일 대우자동차의 매각 타결은 불확실성 제거가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주목할만한 대목으로 부각되고 있다.

/ joj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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