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교수 “경기부양보다 구조조정 시급”

정운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1일 “현재 우리 경제는 경기부양보다는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개혁주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은행을 클린뱅크화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은행권 통합이나 지주회사 설립보다는 기준에 따라 문을 닫아서 경각심을 줘야 한다”며 “기업의 경우도 예를 들어 이자보상배율이 정해놓은 기간에 일정 규모를 넘으면 자동 퇴출되도록 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교수는 이날 오전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열린 서울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AIP) 총동창회 주최 조찬세미나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경제는 시장형성이 미흡해 정부가 질서확립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나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새로운 기준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면 사람을 바꿔야 하나 공무원 출신으로는 개혁이 어렵고 장관은 공무원으로 승진하지 않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대외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의심받게 되고 화폐금융정책은 지난 98년 이후 총통화(M2기준)가 30% 가까이 증가해 인플레이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다 이자율 하향조정도 투자증가 효과가 미흡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경제의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은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138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비율은 아직도 10%에 가깝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면서 버젓이 살아있는 기업이 30%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 [e-mail] 이경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