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주중 2차 추경편성을 위한 국회와의 협의에 착수하는 한편, 오는 11월중에는 경기대응기능이 미약한 내년 예산의 증액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 테러사건으로 더욱 침체되고 있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 필요시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한 것을 의미한다.
23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중 여야접촉을 통해 2차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하고, 이어 11월 중순쯤에는 내년 예산을 증액할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2차 추경은 금리하락 덕분에 남게 된 국채이자 지급예산 등 이자불용액을 주요 재원으로 2조원 정도 조성할 수 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편성이 불가능하다”며 “이번주중 진념 경제부총리가 직접 여야와 접촉해 설득작업을 벌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차 추경은 10월 중순 이전에 국회에 제출해야 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이번주 안에는 추경편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내년 예산안 법정통과시한이 12월2일이란 점을 감안, 11월 중순쯤 전쟁위기와 경제상황을 보아가면서 필요시 내년 예산도 증액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은 “내년 예산의 경기대응 기능이 미비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경기악화의 정도에 따라 올예산 규모내에서 지출 항목을 바꾸는 경정예산의 편성, 올 예산규모를 확대하는 추가예산의 편성, 내년도 예산 규모의 확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추경을 할 경우 시기적으로 내년초부터 바로 신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등 경기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모든 결정은 미국 테러사태의 경제적 파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념 부총리도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안은 이미 정해진 112조5800억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하되 전쟁 양상과 경제성장률, 산업활동 동향 등에 따라 나중에 정부가 수정하거나 국회에서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봉균 원장 “추경 꼭 필요”
한편, 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은 지난 22일 정부 과천청사의 강연에서 “소비둔화와 투자위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댈 곳은 재정부문 뿐”이라면서 “2차 추경 등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장은 “추경을 편성할 때 선심성 사업을 늘리지 말고 항만과 도로 등 사회의 인프라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 적정성 시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 kyk@fnnews.com 김영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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