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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라살림-분야별 주요내용]SOC투자 13% 확대 경기부양


내년 예산안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동원 가능한 재원을 모두 끌어모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하는 등 경기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역점이 두어졌다.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이 확대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비를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올해보다 늘리는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복지투자에 신경쓴 것도 특징이다. 이와 관련, 사회복지전담요원을 대폭 늘려 기초생활비 지원에 따른 근로의욕 저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중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등 국민들에게 교육기회가 골고루 돌아가게 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초·중등학교의 신·증설과 교원 증원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으로 줄어드는 등 교육여건도 크게 개선된다.

또 생명공학기술(BT)과 정보기술(IT) 등 차세대 성장기반기술과 기초연구분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내년부터 안방 민원시대가 열리는 등 전자정부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점도 획기적인 일이다.

◇사회간접자본 및 주거인프라 확충=서울외곽순환도로, 신공항철도, 부산신항 등 대형 민간투자사업이 본격 추진돼 민자를 포함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총투자 규모가 올해보다 13%가량 늘어난다. 새로운 항공교통시대 개막과 지역거점공항 투자확대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2단계 확장을 위한 기본설계비 127억원이 반영됐다.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를 위해 한탄강댐·평림댐 등 10개 다목적 댐을 단계적으로 착공한다. 당초 오는 2008년 완공예정인 부산신항을 2006년 조기개장하기 위해 올해보다 900억원 가량 늘어난 2583억원이 지원된다. 3단계 착공에 들어가는 광양항에는 1008억원이 투입된다. 경부고속철도와 호남선전철화에 각각 7059억원과 2850억원이 집중 투자되며 임대주택 20만가구 건설계획에 따라 내년에 건설되는 5만3000가구와 관련 4531억원이 배정된다.

◇수출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신용보증기관 출연금이 올해 7000억원에서 8400억원으로 확대되며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의 초고속 통신망 등 벤처지원도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었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벤처펀드출자자금도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되며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215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KOTRA 인력의 해외 전진배치 등 수출마케팅 지원에 1586억원이 투입되며 외국인기업전용단지 확대와 군산자유무역지역 개발에 1374억원, 대구 섬유, 부산 신발, 광주 광(光), 경남 기계 등 지역 특화산업 진흥을 위해 2098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농어촌 지원=농어촌지원예산은 용수개발과 배수개선 등 재해예방 중심으로 투자가 전환된다. 재해예방투자에 1조1469억원이 투입된다. 쌀 수급안정을 위한 예산은 올해 1628억원에서 6484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논농업직불제 지급단가가 ㏊당 20만∼25만원에서 25만∼35만원으로 인상된다. 밭농업직불제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용역비도 반영됐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은 사과, 배 등 기존 품목에 포도, 단감, 복숭아, 귤이 추가된다. 보험료 국고 지원 비율도 30%에서 50%로 인상된다. 양식단지와 종묘매입 방류 등 ‘기르는 어업’ 투자도 올해 878억원에서 1325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보인프라 구축과 전자정부 구현=전자정부 구현사업에 5724억원이 투입된다. 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의 5대 민원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으로 원스톱 서비스(G4C)가 실시되며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모든 세무처리를 할 수 있는 국세종합서비스체계도 구축되는 등 전자정부 11대 과제가 내년 10월까지 마무리된다. 서울·부산 등 19개 거점도시의 지하시설물지도 전산화와 도서관정보화사업에도 5076억원이 투입되며 저소득층 학생 5만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통신료를 지원하는 등 정보격차 완화사업에도 1258억원이 지원된다.

◇과학기술투자 지속 확충=연구개발(R&D) 투자규모가 4조3000억원에서 4조9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바이오기술(BT) 등 차세대 성장기반기술에 대한 투자규모가 9642억원에서 1조2042억원으로 대폭 확대되며 수출산업 활성화와 세계일류상품 개발 등을 위한 산업생산기술개발에도 9389억원이 집중 지원된다. R&D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전조정을 강화해 중복 투자방지시스템을 확립하게 된다. 출연연구기관이 경쟁을 바탕으로 고유기능을 수행하도록 경영혁신 추진실적과 기관평가 결과를 반영해 인건비(0∼7%), 연구비(4∼6%)를 차등지원하며 안정적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기본사업비 지원도 233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문화·관광 및 체육 지원=문화예산은 전체예산의 1% 수준을 계속 지원하되 소프트웨어 중심의 문화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이에따라 문화콘텐츠 산업과 한류(韓流)확산 등에 500억원이 새로 지원된다. 가야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 등 문화관광자원개발에 1890억원이 지원되며 국가 및 지방지정 문화재의 보존과 정비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1198억원에서 1400억원으로 늘렸다. 부산 아시안게임과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운영비와 시설개보수비로 각각 353억원과 154억원이 지원되며 월드컵 문화행사 지원에도 172억원이 배정된다.

◇교육투자 확충=교육예산은 올해 21조5828억원에서 22조3250억원으로 3.4% 늘어나게 된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초·중등 학교를 310개교, 5000학급 신·증설하고 교원을 1만1000명(2003년까지 2만4000명) 늘린다.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고교는 내년, 초·중학교는 2003년까지 35명으로 줄이며 교원 담임수당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보직교사수당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린다. 대학교수 1000명을 늘리고 시간강사 강사료를 시간당 2만3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한다. 중학교 무상교육이 읍·면 지역에서 시지역 1학년까지 확대되고 저소득층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과 보육도 확대 실시된다.

◇생산적 복지의 내실화=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올해 예산상 인원인 155만명을 유지하고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에 200억원을 투입하는 등 관련예산은 3조3260억원에서 3조4702억원으로 늘렸다. 경로연금 단가를 월 4만원에서 4만5000원으로 올리고 여성발전기금 출연금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렸다.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5500명에서 7200명으로 대폭 늘린다. 지역건강보험에 대해 총지출의 4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해소 및 희귀·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혜택도 확대된다. 전염병 예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33억원이 투입된다. 국가유공자의 기본연금이 월 53만5000원에서 60만원으로 12.1% 인상되며 부가연금과 간호수당, 고엽제후유증수당도 각각 5%씩 오른다.

◇환경분야=연안하수처리장 건설과 수질개선양여금 등 수질개선투자에 1조7571억원이 투입되며 농어촌지방상수도 등 상수도 시설 확충에도 3284억원이 배정됐다. 매연이 전혀없는 천연가스버스 646대를 보급하기 위해 454억원이 지원되고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에 대한 지원규모가 5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늘었다.

◇통일·외교지원=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을 올해와 같이 5000억원 반영하고 북한 이탈주민 정착과 자립을 위해 150억원을 배정했다. 유엔 등 국제기구 분담금을 737억원에서 1046억원으로 늘리고 대 개도국 협력사업을 위한 한국국제협력단 출연금도 566억원에서 699억원으로 늘렸다.

◇재해방지·안전분야=경기 북부지역의 반복되는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임진강수계 치수사업과 연계해 한탄강댐을 건설하는 데 189억원을 투입하게 되며 과학적인 재해예보시설과 기상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투자가 155억원으로 확대된다. 항공기 엔진결함조사 등 항공안전시설 확충에 204억원이 투입되고 새로 발명된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에 84억원이 배정된다. 테러진압용 헬기와 폭발물 X-Ray 촬영기 등 테러방지장비 보강을 위한 예산이 24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국방비=국방예산은 군의 사기진작과 전투력 증강에 역점을 두었으며 올해 15조3884억원에서 16조3640억원으로 6.3% 늘어났다.
전투력 증강사업은 전자·정보전에 대비한 차세대 전략.

◇공무원 처우개선=공무원보수를 내년에는 중견기업의 96.8%수준까지 올릴 계획이다.이를 위해 민간임금상승률 5%와 민·관 격차해소분 1.7%를 합한 6.7%만큼 보수를 인상키로 했다. 또 200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배정,실제 민간임금 상승률에 따라 필요시 추가로 조정한다.

/ fairyqueen@fnnews.com 이경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