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및 학계의 경제전문가들은 소비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는 활로를 찾기 어려워 더욱 침체에 빠질 것이라며 소비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세금 감면 등을 통한 투자여건 개선 ▲금리 추가인하 ▲신속한 기업·금융구조조정 작업 ▲소비 분위기 조성 등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
서울대 이창용 교수는 “경기가 불투명해 정부가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비·투자 증대 정책이 약발이 먹히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세금 등을 감면해줘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일이 현 상태에서 정부가 구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부양책”이라고 강조했다.
고려대 이종화 교수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 확대 등 정부지출을 늘리면 경기를 쉽게 진작시킬 수 있으나 정부부채가 많아지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늘리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결국 금리인하와 세금감면 뿐”이라고 말했다.
이교수는 “이자율을 낮추거나 현 수준을 유지해 시중에 돈이 풀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투자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민간투자가 늘어나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인위적인 소비 부양책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한 경기 불확실성 제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서울대 이천표 교수는 “경기가 불확실해 감세를 한다해도 소비로 이어지기 보다는 저축으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더 크고 투자를 늘리기 위해 당장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돈을 풀어도 이는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부작용이 작고 효과도 장기적인 경기 불확실성 제거를 주문했다.
이교수는 또 “정부에서 콜금리를 낮추고 있지만 예금이자율만 낮아지고 대출이자율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다 제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의 이자율은 여전히 높아 금융시장은 오히려 왜곡되고 있다”며 금리 추가인하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소비를 늘리려면 감세와 주가부양을 통해 소득효과와 자산효과를 높여야 하는데 세계적으로 경기하강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하이닉스반도체와 현대투신증권, 워크아웃기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서둘러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실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조세연구실장은 “금리정책과 재정정책의 소비진작 효과는 경기침체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상쇄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 돈있는 사람들이 돈을 쓰게 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소득공제 확대방안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 msk@fnnews.com 민석기 이경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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