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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議 “특소세개선…내수진작을”


대한상공회의소는 미 테러사태의 영향으로 냉각되고 있는 소비심리를 진작시키기 위해 가전제품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의 폐지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며 27일 정부에 세제개선을 건의했다.


상의는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특별소비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통해 ▲에어컨,전기온풍기,향수 등에 대한 특소세 폐지 ▲프로젝션TV, 레저용품에 대한 특소세율 인하 ▲기업의 연구개발(R&D) 용품에 대한 특소세 면제 등을 요구했다.

상의는 또 윈드서핑, 행글라이더 등 레저용품에 대해서는 특소세 탄력세율을 적용(30%→21%)하고 디지털 신제품이 활발히 개발될 수 있도록 프로젝션TV에 대해서는 잠정세율(15%→향후 4년간 1.5%)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의 관계자는 “가전, 자동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제도는 외국에서는 보기 드문 후진국형 제도로 경제가 발전할수록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세수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관련산업 발전이나 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dohoon@fnnews.com 이도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