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GDP대비 자산으로

정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규모 자산을 기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GDP 대비 자산비율은 1∼3%(약 5조∼15조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8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 제출한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자료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단순히 자산규모로 할 경우 기업외형의 자연증가에 따라 지정대상 기업 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직전년도 GDP 대비 일정규모 이상자산을 기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그동안 내수경기 진작대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테러사태 등의 영향으로 수출·투자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올해 경제성장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진념 부총리는 “3·4분기 성장률은 0.5% 전후,올해 연간 성장률은 2%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5조원의 1차 추가경정예산을 연내 조기 집행하고 이자불용액 등을 이용한 2차 추경을 추진하되,경기악화가 예상보다 심할 때는 국채발행을 포함해 2차 추경규모를 더 키우기로 했다.

또 실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4·4분기 청년 인턴 수를 2만9000명에서 3만9000명,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8만4000명에서 8만9000명으로 각각 늘리고 여름방학에 처음 실시한 대학생의 중소기업 현장 체험활동을 겨울방학 때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5만2500호를 짓기로 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상반기중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하고 연내 서울 인근의 해제가능한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임대주택 등 서민용 주거용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 [e-mail] 김영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