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고 있는 연구과제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중단되는 사례가 많아 심각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자민련 조희욱 의원은 28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평가원의 연구과제 가운데 최근 3년 사이 도중에 중단된 과제가 169개,중단시점까지 투입된 연구비는 무려 200억원에 달하고 이 중 환수된 금액은 약 7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중단의 사유들이 대부분 ‘개발능력 미흡’ 또는 ‘개발결과 사업성 미흡’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과제를 선정할 당시 전문적이고 엄격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했다.
조 의원은 “지원 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엄격한 평가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고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명실공히 산업기술평가원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전문 평가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mkyun@fnnews.com 윤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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