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산업자원위] 산하단체 모럴해저드 추궁

28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산업자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산자부 산하단체들과 공기업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문제와 원전노형 변경 의혹,전력산업 배전분할 등이 주요쟁점으로 떠올라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한국석유공사가 부당 주식투자로 85억원을, 가스공사도 변칙 주식투자로 22억원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기강해이가 극심하다”며 “산자부 산하 공기업 전반에 대한 감사 및 감독책임을 분명히 하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맹형규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외국인 산업연수생 특별회계에서 직원 퇴직금 중간정산금 58억원을 차용하고 중앙회장의 8500만원짜리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목적외 용도로 방만한 지출을 일삼았다”며 감사원 특별감사를 주장했다.

황승민 의원은 “사실상 부도상태인 석탄공사가 인센티브 상여금을 올리고 정년연장,임직원의 월급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며 “강원랜드도 인사와 카지노 운영,건설공사 등에서 비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추궁했다.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전 KDN 등 소관기관 직원들은 물론 간부들까지 직무와 관련된 업체의 주식매입 등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등 비리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처벌은 ‘주의’등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이에대해 장재식 산자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모럴 해저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석유공건은 이미 고발조치됐으며 검찰 조사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 [e-mail] 이민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