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영국 프랑스 미국 홍콩 등지의 외국자본 총 21억달러 정도가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29일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SOC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도로 항만 철도 다리 등 8개 사업에 걸쳐 외자유치 협상이 타결되거나 진행중이다. 이에따라 이미 공사에 착수한 일부 사업의 경우 연말부터,다른 사업들은 내년께 공사 착수와 함께 공정률에 맞춰 단계적으로 자본유입이 예상된다.
현재 외자유치 협상이 진행중인 사업은 부산∼김해 경전철,인천공항철도,거가대교,부산 북항대교,마창대교,서울외곽순환도로 등 6개며 인천공항 제2연륙교와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이미 협약이 체결됐다.
사업별로 보면 부산∼김해 경전철에 캐나다 봄바르디아와 싱가포르 이콘사가 컨소시엄을 구성,당초 7억달러를 투·융자할 계획이었으나 마무리단계에서 총 사업비가 낮춰지는 바람에 투·융자 규모가 다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철도에는 미국의 벡텔사가 해외로부터 3억∼5억달러의 대출을 주선하고 있다. 당초엔 10억달러 가량 끌어올 계획이었으나 국내 금리인하 기조에 따라 내자 중심으로 대출계획이 전환되면서 절반 이하로 줄었다.
또 거가대교(부산∼거제간) 사업에는 프랑스 빈치와 홍콩의 청공(CKI)사 전체 지분의 각 40%와 34%를 참여키로 하고 합쳐서 2억∼3억달러 정도 투자할 계획이다. 거가대교는 바다 위로 다리가 지나다가 나중에는 수중터널을 통과하도록 설계됐는데 국내에서 한번도 시도된 적이 없어 프랑스 빈치사가 이에 필요한 침매터널 기술을 제공하게 된다.
마창대교에는 프랑스 부이그가 자기자본의 절반인 2000만∼3000만달러 정도를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신항만에는 미국의 CSX월드터미널사가 전체 지분의 25%(6000만달러)를 투자키로 하고 현재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와함께 부산 북항대교에 프랑스 빈치가 자기자본의 절반(6000만달러)을 투자할 계획으로 협상이 진행중이나 전체 사업비의 70%를 정부재정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늦어지고 있다. 이밖에 서울외곽순환도로 사업에 일본 산와은행이 1억달러를 차입해주기로 하고 대출조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대구∼부산 고속도로에 일본의 다이이치 강교 은행이 1억달러를 대출해주기로 했으며 인천공항 제2연륙교에 영국의 아멕사가 4억달러를 투·융자하기로 하고 최근 실시협약 협상에 착수했다.
기획예산처 한경택 제도관리과장은 “SOC 사업에 외자를 유치한 적이 없다 보니 협상에 시일이 걸리고 어려움이 많다”면서 “투자협상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 MOU체결을 맺고 난뒤 협상이 결렬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천공항철도 사업에 프랑스의 알스톰사가 참여할 계획으로 MOU까지 체결했으나 자기 회사 철도차량을 비싼 값에 떠안기려고 시도하다 협상 자체가 깨졌다.
한 과장은 “SOC 외자유치는 외국자본과 함께 신진기술과 경영기법도 동시에 들어오는 효과가 있어 정부 차원에서 계속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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