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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조기편성 내수진작…경제장관 간담


정부는 이른 시일안에 2차 추경예산 편성과 30대그룹 규제 완화 방안을 확정 시행하는 등 침체경기를 살리기 위한 내수 진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추석연휴 기간에 미국이 보복전쟁을 개시하는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비상 경제장관 간담회를 즉각 소집, 3단계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산업생산이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내수 진작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차 추경편성 방안에 대해 조만간 부처협의를 거쳐 확정한 뒤 국회의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단 추가 국채발행 없이 이자 불용액과 세출 예산 절약분 등으로 2조원의 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미국의 테러사태와 보복 전쟁의 여파로 경기침체가 더 깊어질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3조원 가량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 추경규모를 5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또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 순위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몇% 이상으로 할지도 조만간 확정하고 항공사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추석연휴 기간중 비상사태 발생시 비상 경제장관 간담회를 바로 소집해 컨틴전시 플랜 가동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주식 가격변동폭 축소와 증시안정기금 조성, 추가 금리인하, 세금감면 등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 msk@fnnews.com 민석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