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지난 해 22.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중 4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부담률은 26.4%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낮아 조세에 의한 사회복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국민부담률은 조세에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료보험,국민연금기여금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26일 재정경제부가 OECD사무국의 최근 자료를 인용,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지난 해 22.0%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조세부담률은 지난 97년 19.5%에서 외환위기 이후 경기악화에 따른 조세감소로 98년 19.1%로 떨어졌다가 99년 19.5%로 회복했으며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22.0%와 21.9%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OECD회원국 중 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국가는 멕시코(15.0%), 일본(17.1%), 슬로바키아(21.1%) 등 3개국이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멕시코(18.1%)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았다.국민부담률은 지난 97년 22.7%에서 외환위기 이후 사회복지 확충으로 증가해 왔으며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26.7%와 26.8%로 예상된다.
한편 OECD 회원국 평균 조세 및 국민부담률은 각각 28.0%와 37.5%이며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46.2%),국민부담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53.3%)이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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