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정책의 장·단점을 평가한다면.
▲교육기회의 실질적 확대, 성장기 유소년층의 정상적인 육체적·인지적 발달의 촉진,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과열과외 해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반면 다양성 실종이나 평준화로 인한 교과 지도의 어려움, 그리고 자주적 학교운영권과 학생의 학교선택권 제한 등은 문제점이다. 현재 중학교 무시험 제도나 고교 평준화 정책이 추구했던 대중교육론적, 평등주의적 이상이 자율성과 수월성을 강조하는 엘리트주의적, 자유주의적 관점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평준화가 지닌 여러 단점도, ‘기회의 균등’이라는 평등권 실현을 위한 평준화의 취지가 지닌 목표가치를 퇴색시키지는 못한다.
―강남 아파트값 폭등과 관련돼 평준화의 문제점이 공론화되고 있는데.
▲아파트값 폭등을 교육문제와 직접 연결짓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다.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자립형 사립고’가 우수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유용한 정책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사학경영이 일단 안정궤도에 올라서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자립형 사립고 제도가 요구하는 조건에 들어맞는 학교가 10개도 안될 정도로 사립중등학교의 재정조건은 열악하다. ‘특수목적고’도 있었지만 입시에 신경쓰다가 설립취지가 퇴색하고 있으며 ‘대안학교’는 평범치 않은 학생들의 교육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안으로 인정할 만하다. 평균과 편차가 큰 학생들을 별도로 교육하는 특수형태의 학교를 소수 운영하면 고교 평준화의 문제점이 다소 보완될 것으로 생각한다.
―평준화 유지 속에 공교육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전교조와 학부모단체의 주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평준화를 폐지하면 입시지옥과 과외부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폐해가 극심했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 확대도 결국은 소수의 우수학생과 경제적 능력자들을 위한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체 국민의 80%가 중고교 평준화를 찬성한다는 사실이 평준화의 현실적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정리= pch@fnnews.com 박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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