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자조달(G2B·정부-기업간 전자상거래)시스템은 정부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 등 용역을 의뢰할 때 등록과 입찰에서부터,계약,결제까지 전 단계를 온라인을 통해 처리하는 것으로 현 정부가 추진해 온 전자정부(e-government)의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다. 지난 2000년 하반기 이후 조달청에서 시작된 전자조달은 공기업 등 전 공공기관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공기업 가운데는 자체적으로 G2B시스템을 구축했거나 구축중인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조달청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직속 전자정부특별위원회와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G2B활성화를 위한 혁신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G2B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G2B시스템이 본격 개통돼 전 공공기관이 인터넷상에서 물품이나 시설,용역에 관련된 조달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G2B 추진배경=전자상거래를 통한 공공조달은 그동안 정부내 각 기관별로 추진돼 참여를 원하는 기업 입장에서 많은 불편이 따랐다. 단일창구가 없다 보니 조달정보 수집에 애로가 많았고 기업이 공공입찰을 하려면 건설교통부·조달청 등 각 발주기관마다 따로 등록해야 하는 등 접근이 쉽지 않았다. 예를 들면 공공조달과 관련해 조달청은 3만5000업체,국방부는 8000업체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는 9월 개통되는 G2B시스템은 각 기관별로 추진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단일창구로 연결하는 것을 기본작업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간 조달업체는 단일창구를 통해 단 한번만 업체등록을 하면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과 계약에 참여가 가능하며 기관별 입찰공고를 일괄적으로 입수할 수가 있게 된다.
아울러 입찰뿐 아니라 계약에서 결제까지 전 조달과정을 온라인을 통해 처리하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과 입찰 참여업체 직원이 얼굴을 맞댈 일이 크게 줄어들어 공공조달을 둘러싼 비리가 상당부분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어떻게 추진되나=요 몇년 사이 획기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에 비해 정부-기업간 전자상거래는 아직은 초기단계로 미흡한 수준이다. 지난 2000년 기준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는 17조원에 달한 반면 G2B는 2000억원에 그쳤다. 기관간에도 격차가 심한 편이다. 그중 조달청이 전자입찰 등에 있어 가장 앞서나가고 있다. 조달청은 최근 G2B시스템을 운영 관리하기 위한 물자정보국(정보기획과·정보관리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전자상거래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범정부적인 G2B시스템은 이미 정착단계에 있는 조달청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확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 물품구매 외에 경매�^역경매 등 다양한 거래형태를 포괄하는 공공조달 전자장터(e-Marketplace)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을 다시 민간 전자장터와 연계시킴으로써 정부와 민간간의 전자상거래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는 이러한 G2B시스템의 개통시기를 오는 9월로 잡고 있다. 따라서 9월부터는 민간 조달업체가 보증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표준전자계약서 및 전자보증·인증서를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이와함께 각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해 견적서를 제출해 홍보를 하던 방식에서 업체 스스로 조달 단일창구로 들어가 전자카탈로그에 단 한번만 상품정보 등록을 하게 되면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적으로 상품홍보가 이뤄진다. 업무가 획기적으로 간소화되는 셈이다.
◇기대효과=무엇보다 공공기관의 조달관련 비용이 크게 감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전 공공기관이 G2B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연간 약 3조2000억원 정도의 비용절감이 추정된다. 또 조달처리 진행상황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기 때문에 공공부문 거래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정부조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다. 상품 및 업체 정보,업체평가 정보가 공개돼 업체선정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다.
오는 9월부터 G2B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민간부분의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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