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n사설] 재계가 요청하는 정쟁 지양


나라가 온통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장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여야의 대립은 극한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총체적 부패의혹은 급기야 청와대 안방에까지 번지고 있는 느낌이다.

오죽하면 경제계가 소모적인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 줄 것을 정치권에 요청하는 성명까지 내었을까. 대한상의와 전경련 등 경제 5단체장들은 특별 모임을 갖고 ‘대통령의 탈당에 즈음한 경제계 의견’을 통해 대통령의 탈당이 월드컵 대회와 양대선거의 중립적 관리, 경제와 민생 살리기 등의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와같이 요구했다. 재계는 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기존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수출과 투자확대책의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계의 요구가 아니라도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이 본인의 설명대로 정치에서 벗어나 초연하고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정운영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면 가시적인 믿음을 국민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의혹에 싸인 아들들을 검찰에 자진 출두케 한다든지 중립내각 구성을 통해 야당이나 국민들로부터의 오해를 씻어주는 것은 그 한가지 방법이다. 현재의 장관이 당적을 포기한다 하여 그 색채가 달라진다고 누가 믿겠는가.

오히려 ‘위장 탈당’이란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아들들이 연루된 권력형 부패와 정권 재창출의 걸림돌 등 최근의 악재를 희석시키려는 수단으로 탈당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국회도 더 이상의 표류를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민생문제가 심각함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 당장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는 법안은 19개에 이른다. 그중 테러방지법은 당장 월드컵 행사의 안전과 직결된다.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고리대금업자들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적자금의 원금상환을 위한 예보채 차환 발행의 국회동의도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다.


지금은 물러난 전 경제정책의 총수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경제정책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했었다. 지금은 증세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탈당이 지니는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중립적 위치에서 국정운영에 임하고 국회 역시 소모적인 정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