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들을 서울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제도적·사회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윤리경영을 확립하고, 조세부담률을 낮추며, 외환관련 규제도 축소해야 한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영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 뒷받침=한국 기업들의 관행은 윤리경영과는 거리가 있다.
지난 99년 2월 삼성SDS 이사회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씨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키로 의결했다.
당시 장외시장에서 이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가격은 주당 42달러 선이었으나 이재용씨는 주당 5.5달러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고, 약 1억1600만달러의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삼성그룹과 함께 재계순위 1,2위를 다투던 현대그룹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지난 97년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동생이 경영하던 한라그룹이 붕괴됐을 때 현대 이사회는 한라그룹에 대한 금융지원과 부채보증으로 최소 10억달러 상당을 투입했다. 이같은 경영관행은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기업자체의 노력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정부는 지난해부터 기업윤리경영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 법안을 시행중이다.
전체 매출 또는 자산의 20%를 넘는 거래에 대해서는 주주들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고, 이사진의 최소한 3분의1은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했다. 또 감사위원회는 기업전략과 경영실태에 대해 독립적인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들은 많이 있다.
구조개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속되리라는 한국정부의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 이런 약속이 없는 한 외국인 자금의 꾸준한 유입은 바라기 어렵다.
이와함께 주주의 이익이 평등하게 또 엄격하게 지켜지도록 정부가 규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감독기관이 이같은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업에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높은 조세부담률도 문제다. 현재 40%에 이르는 소득세를 홍콩(15%), 싱가포르(26%)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또 외환 수금과 송금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들이 국내외로 자유롭게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뒷받침=경직된 노동시장과 영어사용이 익숙지 않은 인적자원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여건이 좋지 않을 때 기업이 감원에 나설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
또 한국은 지속적으로 영어 구사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이 지난 3월 발표한 기업환경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쟁국인 홍콩과 싱가포르 근로자들의 영어구사 능력은 매우 훌륭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울은 이들에 비해 크게 뒤진 ‘나쁘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크 모비우스 템플턴 자산운용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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