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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車특소세 유지 요구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승용차 특소세율의 한시적 인하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당분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8일 “최근 열린 한·미통상관계회의 실무자 협의에서 USTR가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율을 오는 7월 이후에도 현행대로 유지해줄 것을 제시해왔으나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오는 6월까지 경기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는 경기가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승용차 특소세율 인하 조치를 7월부터 환원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또 정유사들의 원유 관세율 인하 요청을 거부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원유 관세는 한해 평균 1조2000억원에 달한다”며 “관세율을 일정수준 인하할 경우 세수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는 데다 원유값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낮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