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종전 연 4.0%에서 4.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우리는 한은의 이번 콜금리 조정에서 두가지 의미를 찾고자 한다.
우선은 금융통화위원들이 시중의 일반적인 예상을 깨고 콜금리 인상을 기습적(?)으로 결정했다는 상징성을 거론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쪽에서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금리 인상이 시기상조라는 쪽으로 여러차례 훈수를 두어왔다. 그러나 정부인사들의 이같은 훈수는 콜금리 결정권을 가진 금통위 멤버들을 오히려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가 정부에 끌려가는 거수기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같은 결정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위원장 내정을 놓고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공적자금위원회 위원들의 최근 행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두 위원회의 ‘본때’ 사례는 임명은 정부가 하되, 주어진 권한행사는 피임명권자들이 독립적으로 하는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이제는 자기 입맛에 따라 모든 사안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며 우리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콜금리 인상이 주는 경제적 의미 또한 새겨야 한다. 이번 콜금리 인상은 19개월만의 상향조정이다. 따라서 경기부양책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콜금리 인상은 부양책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박승 한은총재는 콜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가계 대출 급증으로 빚어진 과잉 유동성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통화량 증가의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걱정되는 것은 아직 경기회복의 확고한 탄력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 등 각 경제주체들이 한은의 금리인상 조치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경제가 본격 회복국면에 들어서려면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더 활력을 얻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조정된 콜금리가 경기부양책의 철회를 의미할 만큼 높지 않을 뿐 아니라 ‘큰 흐름에서 보면 경기부양적 금리수준’이라는 한은측의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경기에 찬물을 끼얹으려 하는 것으로 시장이 잘못 해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최근 원화가치의 상승은 환율변수가 물가에 주는 부담은 덜어주었으나 수출 경쟁력에는 악영향을 주고 있다. 관계당국은 수출확대를 통한 국제수지의 건전성 유지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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