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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보험사기 실태·대응] 국가마다 ‘보험사기와의 전쟁’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보험범죄가 기승을 부려 해당기관 및 사법당국이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10여년전부터 각국 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사기전담반을 별도로 설치하고 경찰 등 사법당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 보험사기와 과련된 각종 정보를 축적해 사법당국과 각종 자료를 공유할뿐만 아니라 심리학자를 동원, 보험범죄에 대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경우 최근 금융당국과 경찰,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보험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데 이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빈발분야 및 유발요인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한 것은 보험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의 보험사기 규모=440개의 생명 및 손해보험사가 있는 영국의 지난해 보험사기 규모는 모두 7억2600만파운드(1조30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영국 보험자협회(ABI)는 추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개발원이 추정한 국내 보험사기금액 6133억원보다 2배 정도가 많은 것이다.

영국 총 보험료 규모는 2369억달러(2000년기준)로 우리나라 583억달러에 비해 4배 정도 커 보험사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않은 편이지만 최근 그 규모가 늘고 있어 영국 보험업계가 고심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91년부터 2000년까지 보험사기적발 규모가 50억9200만프랑(약 9400억원)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해 평균 940억원 정도를 적발한 셈으로 지난 2001년 국내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404억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2배 정도가 많다.

◇각국의 보험사기 대응 방안=영국은 지난 95년 ABI산하에 범죄 및 사기방지국(CFPB)을 설치, 보험범죄에 대처하고 있다. CFPB는 보험사기 가운데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보험금 과다청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상팀에 심리학자까지 동원하고 있다.

데브라 위크스 영국 보험협회 범죄대책팀장은 “자동차 사고의 경우 신체적인 보상뿐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보상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심리학자를 동원,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신적 보상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CFPB는 또 지난 99년 경찰과 보험사기 수사와 관련해 ‘보험업계와 경찰간 보험 사기의뢰 절차관련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는 보험사가 경찰에 사건 의뢰시 충족시켜야할 사항과 사건의뢰 승인시 경찰이 보험사에 반드시 통보해야할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CFPB는 영국 전체 차량의 5%에 해당하는 무보험차량을 큰 사회문제로 인식, 경찰에 이들 무보험차량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제공해 언제 어디서든 이들 차량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중이다.

프랑스도 지난 89년부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비영리단체인 보험사기방지국(ALFA)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ALFA는 퇴직 경찰관 등을 고용한 각종 보험사기 조사활동과 정부당국과의 연계활동, 보험사간 정보교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ALFA는 이를 통해 지난 91년부터 2000년까지 무려 1조원에 가까운 보험사기사건을 적발했다.

◇국내 보험사기 실태=우리나라의 연간 보험사기 규모는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2000회계연도(2000년4월∼2001년3월)중 21개 생명보험사와 12개 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 규모가 6133억원(손보 4858억원, 생보 127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손보사의 경우 2000회계연도 총 지급보험금의 5.3%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생보사는 4.6% 수준이다.
대표적인 사기유형은 피해액 부풀리기와 과잉청구행위, 고의사고유발 등이다.

보험사기는 엉뚱한 곳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결과를 야기하고 보험사의 경영악화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그 피해는 결국 보험계약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사기 규모 및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기수법이 대형화·조직화하고 있는 것이 더 큰 걱정”이라며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fncho@fnnews.com 조영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