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의 대북 4000억원 지원설과 관련, 현대가 이중 2235억원을 대북 관련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이 30일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현대상선의 일부 자금이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사용된 것이라면 향후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의 장래 이익을 위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의혹 자체를 덮겠다는 발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제 도입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현대상선이 지난 2000년 6월7일 대출받은 일시당좌대월 4000억원의 경우 1000억원은 현대건설의 기업어음(CP) 매입자금으로, 765억원은 현대상선 CP 등 상환자금으로, 나머지 2235억원은 대북 관련사업자금으로 각각 사용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손승태 사무1차장은 “현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235억원은 개성공단, 남북철도사업 연결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등 7개 대북 관련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차장은 그러나 “감사원은 계좌추적권이 없어 실제 이들 자금이 북한에 흘러들어갔는지 등의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현대가 사용처를 밝힘에 따라 당초 방침을 바꿔 현대상선 관계자들을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손차장은 “현대가 문제의 자금을 대북 사업에 사용했을 경우 당초 대출목적인 ‘운영자금’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산업은행 대출규정에 벌칙조항도 없어 고발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현대상선 관계자들을 고발하지 않은 데다 김대통령이 대북지원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힘에 따라 검찰이 과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인지 주목된다.
한편, 대북 지원 과정에서 국정원의 역할에 대해 손차장은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산업은행 박상배 부총재와 이근영 전 총재(현 금감위원장)에 대해 인사자료 및 업무감독에 활용하라고 재정경제부 장관에 통보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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