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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관 간담회 뭘 논의했나]“불필요한 규제 적극 개선”


모든 경제부처 각료가 참석한 3일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대내외 여건 악화로 어렵다는 데 이견을 보이지 않았지만 인위적인 단기부양책은 쓰지 않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금리인하 등 부양책은 미루는 대신 정부가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처럼 이용할 수 있는 한은 일시차입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안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일시차입금은 5조원 한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 이달 중순 경제장관들이 다시 만나 구체적인 경기대응 방안과 개혁과제 추진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경제현안 대응=경제장관들은 대내외 여건이 매우 불안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미국과 이라크 간 전쟁 가능성으로 중동산 두바이유가 지난해 6월말 배럴당 24.6달러에서 지난달말 30.35달러까지 치솟았고,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달러 환율도 같은 기간 달러당 1201원에서 1193원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설비투자가 17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내수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으며 물가와 실업률이 오르는 등 경기 둔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장관들은 “현 상황이 ‘위기 국면’은 아니지만 면밀한 점검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재정증권 발행이나 한은 일시 차입금 등을 활용, 재정 등을 조기에 집행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지난 2001년 41.5%, 2002년 47.2%였던 상반기 재정집행 비율을 올해는 51.6%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가급등에 따른 물가불안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28일 결정한 석유수입부과금 추가 인하와 관세인하라는 유가안정 2단계 조치를 조속히 시행키로 했다.

다만 네온사인 소등 등은 소비심리만 위축시킬 뿐 에너지 절약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일단 보류키로 방침을 정했다.

◇개혁조치 병행=당분간 불투명한 경기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하되, 장기적으로 개혁과제를 마무리지음으로써 경제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확보를 병행키로 했다.

‘개혁이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며 노사화합과 지역균형 발전을 이끈다는 게 근간이다.

아울러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통해 향후 30년 간의 경쟁력을 달성한다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 동북아 태스크포스팀과 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개혁방안에는 이전에 발표된 것처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기 위한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금융사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 자격요건 강화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 축소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 공정한 부의 대물림을 위해 예정대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확립을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공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소액주주의 표를 모아 이사회에 의결권을 행사토록 하는 집중투표제 도입은 개혁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밖에 ▲국민소송제 ▲공익소송제 도입을 위해 부처간에 협력키로 했고 소득이 있으면 모두 세금을 내는 국민 개세(皆稅)주의 실현을 위해 비과세·감면, 관세 경감제도 역시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토대로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취임 직후 “세제는 경제의 뼈대와 같다”며 “5년간 세수추계를 분석, 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