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資유치 대책 착수

정부는 오는 1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라크 전쟁 가능성, 북한핵 사태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내외 투자를 유인·증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특히 노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일부 규제에 대해선 곧바로 철폐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수 청와대 보도지원비서관은 6일 “이번 각의에선 ‘국내외 투자지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의제로 규제철폐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을 펼치게 될 것”이라며 “발제는 재정경제부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정부 예산의 조기집행 문제도 다룰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는 내주부터 살펴보고 바로 시정토록 하라”며 “관련부처가 완화해 나갈 규제를 선정해 다음 국무회의에서부터 토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 [e-mail]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