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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제도개혁 할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KBS 등 주요 방송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전국 평검사와 공개대화의 시간을 갖고 검찰개혁 등에 대해 토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장관은 검찰총장 및 일부사람과 협의해 인사를 서두르고 있는데 이것이 개혁인사인가.

▲노대통령=핵심은 검사인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인사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현재 검찰인사위원회는 대검차장이 위원장이고 검사장급 인사가 위원으로 있다. 거기에 외부인사들이 몇몇 참여하는데 전부 외부인사로 할 수도 없다. 차장이나 총장 인사시 평검사들의 의견을 듣겠다. 새로운 인사위원회를 만드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검찰조직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인사는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수집한 여러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할 것이다. 인사권을 넘겨달라는 요구는 들어주기 어렵다.

―검찰이 너무 통제불능이라 문민통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은 장관들이 통치권과 외풍을 막지 못해서다.

▲노대통령=법무장관이 인사권 행사하고 대통령이 인사하게 됐을 때 바로 줄서지 않겠나. 그러므로 제도개혁 하자는데 좋은 생각이다. 제도개혁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다만 제도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마냥 인사를 뒤로 물릴 수는 없다. 이번 인사의 목표는 그렇게 하기위해서 좀 과거시대 경험을 덜 가진 사람을 빨리 위로 올리자. 인적청산의 특별한 표적은 없다. 그리고 제도도 빨리 바꿔나가고 하면 되지 않겠나. 제도개혁만으로 안된다.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게 사람인 만큼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검찰총장에게 달라는 것이다.

▲노대통령=일정한 수 이상의 검찰이 모여서 집단적 의견이라고 하면 언제라도 시간 내서 듣겠다. 인사위원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인사위를 만들 지 안을 한번 내놓아달라. 검사에게 단 한통의 전화도 하지 않았다. 두려워서 안했다. 대통령이 검사에게 전화했다는 한마디로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땅에 떨어진다. 내가 검찰에 원한 가진 사람이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 나도 개혁 의지가 퇴색할지 모르고 대통령도 바뀌고…앞으로 인사위를 만들어 드리겠다. 평검사 인사를 하는데 평검사가 인사위에 안들어갈 수 있는가.

―검사들의 요구는 밀실인사, 정치권 예속인사가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하며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되기 전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전화를 한 적이 있다.

▲노대통령=청탁전화 아니었다. 그 검사를 입회시켜 토론하자면 또 하죠. 해운대의 당원이 사건에 계류돼 있는데 위원장이 자꾸 억울하다고 호소하니까 못다들은 얘기가 있으면 가서 들어주십시오라고 했다. 검사들이 그 정도로 사건을 그르치지 않는다. 현재 있는 검찰인사위원회는 그분들이 다 인사대상이다. 제척대상으로 이것은 배제하자. 장관은 정치인으로부터 임명받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정치인과는 다르다. 지금 인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현재의 검찰지도부로 몇달 가자는 것인데 용납하지 못하겠다. 이 시기까지는 노무현이 인사권자다.
새롭게 하고 싶다. 용납해달라. 대통령의 권한이다. 여러분이 요구하는 제도를 만들어 드리겠다.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