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보유·회담배제등 거론

북한이 베이징 3자회담에서 ‘핵보유’를 선언, 북핵위기가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는 가운데 27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제 10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려 주요 의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27일 출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을 가지면 안된다는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고 핵보유 발언이 사실이라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중대한 위반이 된다”며 이번 회담에서 핵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핵보유 사실추궁=정부는 현재 북한의 핵보유 선언으로 ‘핵보유’를 기존사실로 보고 외교적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에 무게를 둘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분명한 공식 해명을 요구하고, 핵무기 보유가 사실이라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비롯한 각종 국제규범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지적하고, 핵무기 폐기 등의 태도변화를 강도 높게 촉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북측은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긍정도 부정도 않음)로 일관하면서 직답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자회담 한국배제=우리측은 베이징 회담에서 북한의 거부로 한국이 배제돼 국민여론이 크게 악화된 점을 감안, 이번 회담에서 ‘한국을 배제한 이유가 뭐냐’며 이를 회담의 주요의제 중 하나로 부각시킨다는 입장이다.

우리측은 특히 ‘회담 참여없는 경제적인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정부 의지를 북측에 재확인시키고, ‘조속히’ 회담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측은 ‘핵문제는 북·미간에 풀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한국배제는 당연하다는 논리를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대북송금 특검=북한은 남측의 이같은 입장에 대한 ‘맞불카드’로 최근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북송금특검 수사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역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대북송금은 현대가 금강산관광·개성공단·철도·선박·전력·통신 등 이른바 7대 경제협력사업권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면서 ‘정상적인 거래’를 문제삼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높다.

◇이라크전 파병 및 한·미군사훈련=북한은 아울러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최근 이라크전에 파병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은 대북 침략의지의 표현이 아니냐며 ‘강경카드’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우리측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전쟁 억지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며 이라크에 보낸 군병력은 전투병이 아닌 공병·의료병으로 전후복구차원에서 보낸 것이라고 맞선다는 방침이다.

◇금강산 관광중단=이와 함께 쌀·비료 지원, 경의·동해선 연결,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등 3대 현안사업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우리측은 북측이 최근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피해방지를 이유로 중단시킨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 검역절차를 철저히 하는 조건으로 재개하자는 의견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 [e-mail] 조한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