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내달 국회 상정

정부는 소비 및 투자위축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하강하고 있는 경기침체가 ‘사스’ 확산까지 겹쳐 더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이달 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6월 정기국회에 상정함으로써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과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국책은행과 정부가 지분을 보유중인 시중은행장의 임기를 존중해 인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했다”며 “소비 및 설비투자 감소로 인한 어려움에 예기치 않았던 사스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경제부처와 추경편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부총리는 “추경 규모는 오는 20일께 한국은행의 1·4분기 경제성장률 추계 잠정치를 본 뒤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내역과 경기진폭을 완화할 수 있는 규모 등을 종합 검토해 관계부처 및 여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부총리는 이와 관련, 2조3000억원 규모의 세계 및 한은 잉여금을 모두 소진시키는 한편, 3·4분기 이후의 재정집행요인을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을 중심으로 찾아내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접대비 사용과 관련, 접대비를 개인 용도로 속여 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입증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부총리는 조흥은행 매각은 예정대로 신한지주금융회사와 예금보험공사의 가격협상이 종료되는 대로 완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책 및 시중은행장 인사에 대해서는 “결코 재경부가 은행장을 흔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책은행의 경우 과거 정권 교체시기에는 새 경제팀과의 호흡을 맞추기 위해 바꾸는 경우가 있었지만 참여정부에서는 임기를 존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정부의 인사개입 논란을 일축했다.

한편, 재경부는 6일 오후 김영주 차관보 주재로 ‘제2차 거시경제 점검회의’를 열어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세울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금융센터,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다.

/ [e-mail] 이민종 송경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