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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법인세 인하 이룰수록 좋아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남대문로 힐튼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포럼에서 “기업에 대한 세금은 동남아 경쟁국가들보다 무겁지 않도록 하겠다”며 “올해는 재정에 여유가 없어 법인세 제도만 바꾸고 2∼3년 뒤부터 인하된 세금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이제 법인세 인하는 시기문제만 남았을뿐 대세의 흐름을 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법인세 인하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법인세 인하는 우리처럼 외자유치가 절박하거나 기업의 투자자극제가 필요한 국가에서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하가 기업투자확대, 고용 및 생산증가, 경제성장 등의 선순환을 가져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지만 기업들의 투자의욕은 크게 떨어져 있다. 기업들의 투자마인드를 끌어내기 위해서도 법인세 인하는 불가피하다. 지금처럼 기업의 투자의욕이 떨어지고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경제회복의 자극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법인세율(29.7%, 순수법인세 27%)은 무엇보다 외자유치와 수출 등 경쟁관계에 있는 홍콩(17%), 칠레(16.5%), 싱가포르(22%), 대만(25%), 말레이시아(28%)에 비해서도 높은 실정이어서 법인세 인하는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돼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법인세 인하의 당위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다. 다만 법인세 인하분을 대체할 재원확보가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각종 비과세·감면 규정을 축소하고 음성·탈루소득징세를 강화해 재원확보에 나선다지만 이 또한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지금 다국적기업들은 법인세가 낮은 나라로 이동하고 있다. 외국기업 유치여부가 경제성장의 관건이 되고 있는 만큼 법인세 인하는 국가적인 생존문제와도 직결돼 있는 것이다.
현 정부가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해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이를 위해서도 법인세 인하는 필수적인 것이다.

또한 법인세가 줄어들면 기업의 투명성도 높아져 기업들이 탈세를 위해 분식회계와 같은 부정을 저지르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에서도 많은 장점을 안고 있다.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자극해 활력이 떨어진 한국경제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묘약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