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값 최저가제 반발

한국제약협회가 보험의약품값 최저실거래가제도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 주목된다.

제약협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보험의약품 가격을 실거래 가격 중 가장 낮게 거래된 가격으로 인하하는 현행 최저가제도는 제약산업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불합리한 약가인하사례를 발굴해 대국민 홍보에 나서는 등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100원짜리 의약품 100개 중 99개를 100원에 팔고 1개를 50원에 팔았다고 해서 해당 제품의 보험약값을 모두 50원으로 인하하는 현행 제도는 자유시장 경제논리를 완전 무시한 것”이라며 “보험약값은 거래수량과 금액의 평균값으로 구하는 가중평균치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제약협회장은 “현행 제도는 제약사의 의지와 무관하게 특정 도매상이 저가 납품을 할 경우도 약값을 최저가로 인하하고 있다”며 “정부가 최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약가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면 사후관리 대상을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직접 납품한 의약품으로 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최저실거래가제 시행 이후 요양기관에 대한 의약품 거래 내역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또 한차례 보험의약품 값의 대폭 인하가 예상된다.

/ [e-mail] 임호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