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자 등 청년실업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관련 예산이 5000억원으로 늘어나고, 물가안정을 위해 통신요금이 낮아지는 등 공공요금 인상이 억제된다. 또 개인워크아웃 시한을 8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서울 서초·송파·강동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서민생활안정대책’을 경제장관간담회와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거쳐 이번주 중 확정하기로 했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대졸자 등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4만40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턴제인 ‘중소기업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정보기술(IT) 등 분야의 직업교육 기회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인력수급 전망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교육과 직업훈련기관간에 연계를 강화하는 등 노동시장의 수급개선도 병행하기로 다.
이를 위해 청년실업 예산을 당초 2300억원에서 5000억원선으로 늘려, 6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추가경정예산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물가안정을 위해 건강보험약가와 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주거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시장동향을 봐가며 서초·송파·강동구 등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상반기중 투기혐의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7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로또복권의 정부수입분을 영세민 전세자금지원에 활용하고, 20년 이상 장기주택대출 활성화를 위한 주택저당공사를 내년초 출범시키기로 했다.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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