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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기업 건전성 감독’에 거는 기대


기업들의 경영 의욕이 실종되는 듯한 모습이다.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가 지난해 4·4분기 96을 기록한 이후 올해 들어 70선까지 떨어지면서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도업체 수는 예상을 뛰어 넘는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4월 들어 전월에 비해 111개사가 증가, 500개사를 넘어섬으로써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문제는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기업들의 경영 마인드가 위축된 가운데, 시중에 넘치는 돈은 금융권에서만 맴돌 뿐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아 부도업체 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점이다. 채권시장은 이미 제기능을 상실해 기업들이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다. 일부 우량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결국 제조업체들은 더이상 경영유지가 어려워 아예 포기하거나, 아니면 공장용지를 창고나 유통점 등으로 업종전환을 모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대로 안된다는 위기의식의 표출이다. 일부는 동남아 지역 등으로 생산시설을 옮겼고, 추가적으로 이전을 적극 검토하는 업체 수도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산업기반이 뒤흔들리는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경기가 급속히 악화되는 마당에 주5일 근무제 확산, 증권집단소송제 등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대기하고 있다. 인력난 문제 또한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사스’ 확산으로 그나마 산업연수원생제도에 차질을 빚고 있다. 본격적인 춘투도 이어질 기세다. 따라서 기업환경에 대한 개선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그 폐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적극적인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 의욕을 북돋우고 신규투자를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업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보다는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정부의 친노조 성향이 노조활동을 강성으로 몰면서 경영자들의 의욕을 꺾고 있는 것이다.
자금시장이 경색됐지만 금융당국은 이렇다 할 대응책이 없다. 회사채 안정기금을 조성하거나 신용보강을 통해 회사채 소화가 가능해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인력난 해소?^균형잡힌 노사관계 정립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 이상 기업들의 포기 사태가 지속돼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