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의 인허가사항과 관련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업무 간소화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 북부 등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
6일 경기 파주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많은 수도권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따르면 최근 공장 및 주택 등 건축을 하기 위한 문의가 늘고 있으며 실제 땅을 구입키 위한 수요자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서 주택이나 공장 등을 짓기 위해서는 민원처리기간이 6∼12개월이 걸려 주민 불편사항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 군협의와 관련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부대장 및 관리부대장 소속으로 두는 내용으로 한 군사보호구역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처리기간이 10일 이내로 단축된다. 단 2개 이상 중복심의를 하거나 군사상 군부대 사정이 있을 경우 지체될 수 있다. 그러나 최소 2개월이면 각종 군협의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법 개정에 힘입어 파주 및 연천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규제가 심한 지역의 토지 이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매수세가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 인근에 위치한 파주공인의 이정수씨는 “최근 관심이 늘고 있는 것은 계절적 수요와 더불어 북핵과도 관련이 있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인허가 간소화에 힘입은 바가 크다”며 “땅을 소유하고 있어도 집이나 공장을 짓지 못하던 사람들이 개발행위를 하려는 움직임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파주시 통일동산 주변에는 전원주택 건축이 크게 늘어났으며 택지 등 전원주택용지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탄현면에서 전용가능한 농지나 임야는 평당 30만∼50만원, 일반 농지의 경우 10만∼2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지역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일단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물건이 회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탄현면과 교하면 등은 문발출판산업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LG-필립스 LCD공장 건립이 논의되면서 가격 상승이 눈에 띄고 있다.
전체면적의 9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파주시의 경우 지난해 말 1000만평 가량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기도 했으나 워낙 면적이 적어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군협의가 간소화되면서 땅값이 싼 파주시 적성면 일대와 연천군 백학면 일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교하나 탄현 등은 워낙 땅값이 고평가된 때문에 서울에서 거리가 좀 멀더라도 값 싼 땅을 찾는 수요자들이 대부분이다. 현지 중개업자들은 집이나 공장을 지으려는 실수요자들이 많다고 했다. 파주 적성면이나 연천 백학면의 경우 농림지가 4만∼5만원, 임야는 2만∼3만원, 준농림지는 8만∼15만원대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교하 일대에는 2차선 도로에 접한 준농림지가 평당 100만∼150만원대에 가격이 형성돼 있고 전원주택지로 활용할만한 임야는 40만∼60만원 선이다.이는 지난해말보다 약간 오른 것으로 최근 들어 강세로 반전된 것이라는게 현지 중개업자들의 설명이다.
/ leegs@fnnews.com 이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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