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실 1과 해외팀으로

국정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전인 10일께 국정원 개혁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국정원의 개혁안에는 국내 정보수집 활동을 최소화하고 산업정보 및 해외정보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직·인사 개편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활동을 전담해온 2차장 산하 대공정책실의 5개단 가운데 경제단을 해외담당 1차장 산하로 이관하고, 대공정책실의 명칭을 바꾸며, 1차장 산하에 동북아중심국가 건설관련 프로젝트 지원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그러나 중요 국가정책과 관련한 정보 수집이나 안보와 관련된 정치정보수집 기능과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개인비리, 사생활 정보와 각종 언론관련 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알려진 시사단의 경우 조직은 존치시키되 직원들의 정당과 언론사 출입을 중단시키고, 언론보도 및 언론정책에 대한 분석위주로 기능을 재편키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한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한 대로 경제와 해외정보 역량이 크게 강화돼 1차장 산하 조직의 기능과 인력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2차장 산하 경제단이 1차장 산하로 이동할 경우 산업정보 및 해외 첨단정보 수집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2차장 산하 조직은 대공정책실(국내정보 수집·분석)과 대공수사국(대공 수사), 과학정보국, 외사보안국 등 4개 국·실로 나뉘어 있고 이중 대공정책실은 경제, 시사(정치담당), 사회, 언론, 종합판단 등 5개 단과 산하 각 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국내에서 암약하는 고정간첩을 추적, 검거하는 역할을 해온 대공수사국 기능을 간첩수사에 국한, 국내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검·경에 이관하는 한편 대기업 비서실과 구조조정본부, 경제단체 등을 출입해온 경제단(경제과)을 1차장 산하로 옮길 가능성이 높아져 2차장 산하 조직과 인원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국정원은 정권교체기를 맞아 인사가 지연됐던 29명에 이르는 1급 인사와 관련, 공채 10기까지 퇴진시키고 11기 이하에서 승진 발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나라당은 6일 국정원을 폐지하는 대신 해외정보 및 대북정보, 대테러정보 수집업무를 전담하는 해외정보처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기획단’(단장 정형근 의원)은 이날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당내에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한나라당의 최종 입장이 주목된다.

/ [e-mail]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