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은 10여년에 걸친 숙원사업으로 수도권지역의 투자활성화에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오염·인구 밀집 등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지난 90년초부터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규제한 후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는 기업활동에 적지않은 불편을 겪어왔다.
대규모 공업용수 및 전력확보·고급인력 유치 등을 위해 수도권처럼 좋은 입지조건이 없지만 정부규제로 ‘꿈’을 꺾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산자부가 공업배치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수도권공장 신·증설 허용을 추진하면서 이들 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삼성전자·쌍용차의 이점은=정부가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 첨단업종 공장증설 허용방안은 삼성전자와 쌍용차가 가장 반기고 있다.
삼성과 쌍용차는 기존의 공업용수·전력 등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과 수도권의 풍부한 고급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이중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 위치한 관계로 항공·선박·차량 등의 다양한 운송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 물류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으로 수원은 백색가전의 전용공장, 기흥과 화성은 고부가 반도체와 박막액정표시장치(LCD) 전용공장으로 만들어 수도권 벨트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쌍용차도 부족한 공장 면적 때문에 올해 중국에서 이스타나, 무쏘 등 전략차종을 생산키로 하는 등 현지조립생산(KD)과 수도권에 해당하지 않는 평택 본사 인근 지역으로 눈을 돌렸으나 공장 증설이 가능해질 경우 올해는 물론 중장기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정도로 좋은 기회를 맞게 된 것이다.
쌍용차는 최근 평택공장내 6만평부지에다 오는 2007년까지 약 1조8000억원을 들여 현재 연간 18만대인 생산능력을 40만대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산자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쌍용차 정무영 홍보팀장은 “증설이 허용되면 평택에 프레스·조립·보디·도장 등 주요 생산라인을 집중할 수 있어 생산력이 배가될 것”이라며 “회사로서는 또 하나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향후 계획=산업자원부는 오는 7월1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 전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내 공장증설은 건설교통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총량을 규제하면 산업자원부는 ‘산업집적화법’에 따라 시·군·구에 단지별, 개별입지별로 증설량을 할당하고 있다.
이번에 산자부는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 첨단업종의 공장증설이 가능한 면적을 기존 공장 면적의 25%(전자전송기 등 3개 업종)∼50%(반도체 등 7개 업종)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안에 건설교통부 등이 합의할 경우 공장증설을 추진중인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는 각각 부지의 추가매입을 통해 기흥공장과 평택공장 등에 신규 공장을 증설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정부가 외국기업인 LG필립스LCD의 파주공장 설립을 허용한 이후 불거진 국내기업의 ‘역차별’ 논란은 물론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역차별 논란 해소도 감안해 이번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자부는 사무실과 창고의 경우 인구유발 효과가 적은데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이번 기회에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를 설득하고 있다.
/ john@fnnews.com 박희준 박찬흥 김종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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