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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마케팅 길라잡이] 청약철회 땐 수당반환 해야 하나


<질문>

청약철회를 통해 환불을 받으면 지금까지 지급받았던 수당은 반환해야 하는지요. 이미 판매원 활동을 그만둔 상위 판매원에게 지급된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검토>

이 점은 한국 다단계판매 활동의 큰 병폐로 지적되는 소위 ‘떴다방 판매원’ 문제가 발생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즉, 수당은 판매활동과 동시에 지급되는데 비해, 청약철회는 3개월 동안 가능하므로 상위 판매원이 높은 매출을 올려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은 후 떠버리면 그 후의 손해는 회사나 아니면 상품을 구매한 사람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자면, 하위 판매원이나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면 그로부터 수당을 받은 모든 상위 판매원은 그 수당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일 상위 판매원이 이미 판매원 활동을 중단한 상태라면 그에게 이후 지급될 후원수당과 상계하거나, 상계할 수당이 없다면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상계 등 자세한 법률 해설은 생략합니다).

/정영훈 변호사 법무법인 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