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부동산 안정 대책 적극검토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7일 집값 및 부동산값 안정대책과 관련, “보유세 인상, 과세지표 현실화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도시 개발문제, 부동산관련 세제개편 방향, 수도권 집중 억제시책의 유효성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부동산값 안정을 확실하게 하도록 주도면밀하게 대책을 세우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또 수도권 집중억제 문제와 관련, “여러가지 직접 규제방식의 수도권 집중억제책이 있지만 이런 규제들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기업에 제약만 주어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지, 이 문제에 대해 과학적·실증적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결과를 토대로 수도권 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의 질서를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9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가격안정 등을 포함한 서민생활안정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 [e-mail]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