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노동정책 시험대 올라]“노동계 올해 투쟁 집중할듯”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송하역노조화물연대 파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물류대란을 불러온 것을 계기로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노동전문가들은 노동계가 현 노무현 정부의 임기 5년 중 올해에 가장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투쟁을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내년 총선이 끝난 이후부터는 노동계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화물연대의 파업확산도 이런 맥락에서 출발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부처 중의 한 곳인 노동부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치 못하고 있는 상태다. 권기홍 장관이 7일 오후 40여분간 기자들과 토론회를 가졌을 뿐이다.

권장관은 “포항사태는 불법 폭력사태로 규정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그러나 폭력성을 띤 파업에 대해서도 대화로써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로서도 이렇다할 대책을 내세우기에는 역량부족”이라며 “정치 세력화한 노조를 단일부처 힘만으로 상대하기에는 벅차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의 경우 현안에 맞게 대응할만한 예산과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며 “노동부를 지원부처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전문가들은 “정부의 노동정책은 온데간데 없고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정책을 대신하고 있다”며 “현 정부가 ‘개혁이라는 담론’에만 치우쳐 노동부의 정체성이 사실상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은 누적된 불만이 갑작스럽게 터져 나온것”이라며 “공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다”고 밝혔다.

/ [e-mail] 김종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