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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책-전자금융범죄론] 텔레뱅킹 범죄수법 지적


■전자금융범죄론(유용봉 지음/웅보출판사)

지난 98년 2월2일 서울의 모은행. A계장은 자기 은행지점에서 6개 계좌에 48억원이 입금된 것처럼 조작한 뒤 비밀번호만 알면 타 은행이체가 가능한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다른 은행의 계좌로 옮겨 그 중 24억원을 빼내 잠적했다.

이처럼 텔레뱅킹(폰뱅킹) 가입자가 500만명이 넘어서면서 텔레뱅킹을 비롯한 홈뱅킹, 버츄얼 사이버뱅킹 전자금융 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금융보안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애매모호한 나머지 법규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있는 유용봉씨가 펴낸 ‘전자금융범죄론’은 전자금융의 장단점을 밝히고 이와 관련한 신종범죄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현행 형법상 규제가 불가능한 경우 입법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전자금융 범죄의 경우 전통적인 관점과 전자금융상 관점을 대인간 부정사용과 자동지불기간 부정사용의 형태로 구분해 신종범죄의 형법적 대처방안을 형법 이론적, 학설, 판례의 입장에서 고찰했다”고 밝혔다.

그가 밝힌 텔레뱅킹상 부정사용의 유형은 크게 3가지. 텔레뱅킹상 무권한 사용은 해킹 또는 텔레뱅킹을 도청해 타인의 비밀번호와 인식번호를 인지하여 전자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텔레뱅킹상 권한 남용은 은행원 또는 기업의 경리담당자가 회사 또는 은행의 비밀번호와 인식번호를 이용해 전자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하는 범죄다.

텔레뱅킹상 불법사용은 타인명의의 비밀번호와 인식번호를 위작 또는 변작하여 전자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하는 행위다. 이 경우를 우리는 텔레뱅킹상 불법사용한 경우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