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경기도 김포와 파주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에 택지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수도권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불기피한 측면이 없지않다.
세금을 통한 수요억제책보다 공급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올바르고 시장친화적인 것은 물론이다. 우리도 지금까지 주택공급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주장해온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신도시계획은 심리적인 안정효과는 있을지언정 서울 강남권 수요 분산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당장 부동산가격 안정이나 투기억제가 급한 나머지 졸속으로 신도시를 조성할 경우 그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는 과거의 신도시건설이 잘 말해주고 있다.
지난 90년 초 경기 분당·일산 등 신도시를 건설했을 때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신도시가 결국 베드타운 수준에 머무르고 교육·교통 등의 환경이 열악해 주민들이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U턴현상’을 낳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아파트의 시장불안은 심화되고 있다. 양도소득세 강화 등 집값 안정책이 오히려 가격만 올리는 역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요즘은 10여년 전의 시장상황과 판이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금리·교육·인구·교통 등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과거와 달라 부동산대책도 이런 점이 감안돼야 한다.
수도권 집값을 잡으려면 우선 수요가 많은 강남의 수요대체지가 필요하다. 양도소득세 강화, 분양권 전매금지, 투기지역지정 등 과거의 대증적 처방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이같은 수요억제책은 일시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으나 부동산값 상승 기대심리가 높은 현시장구조에서 땜질식 처방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본란에서 누누이 강조했듯이 약발이 먹히지 않는 땜질식 수요억제책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신도시건설보다는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강남지역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강남 집값을 잡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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