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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전국의 전학년으로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내년에 8700억원을 투자, 전국의 도서벽지와 읍·면지역은 물론 시지역의 1∼3학년 학생 모두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면제해줄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올해는 시지역 중학교 1∼2학년에 총 5450억원을 지원한다.


이로써 중학교 무상교육은 지난 85년 도서벽지 1학년생을 중심으로 시작된 뒤 9년만에 완성되며 무상의무교육 기간도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등 9년으로 확대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근접하게 됐다.

OECD 회원국의 의무교육 기간은 독일이 12년, 영국 11년, 미국과 프랑스가 각각 10년, 일본 9년 등이다.

예산처는 또 내년에 46억원을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비정규학교의 중학교 과정에 대한 학비 보조를 전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