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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요 억제·분양가 하락 ‘두토끼’


건설교통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분양권 거래 완전 금지는 서울 강남 집값을 비롯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건교부의 이번 방침이 가수요 억제와 분양가 상승폭 둔화 등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공통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기 김포와 파주 등 신도시로 개발되는 2곳은 강남을 대체할만한 입지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도시 개발보다 분양권 거래 완전금지가 당장의 집값 안정에 약발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분양권 거래 완전금지에 대한 우선적인 영향으로 꼽는 것은 ‘가수요 억제와 분양가 상승폭 둔화’다. 3∼4년간 아파트 분양권을 팔 수 없을 경우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빠져나갈 것은 뻔하다. 또한 청약시장도 위축돼 분양가 인상폭의 둔화가 전망된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당장 분양권 거래시장이 위축되고 청약시장의 열기가 가라앉을 것이므로 단기차익을 노린 단타 투자자들을 배제한 실수요자 위주의 분양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1년간 분양권 전매제한 금지는 투기자들에게 별 부담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증 등을 통한 분양권 불법거래로 그 영향력이 미미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부동산시장은 1년 뒤 예측은 쉽지만 3∼4년 뒤 프리미엄 등은 미지수이기 때문에 투기수요를 막는데는 분명 효과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아파트 분양업체들에는 줄어든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한 또다른 대책이 요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등기 후 분양권 전매만 가능토록 한 조치는 청약시장에서 단타매매를 근절시켜 경쟁률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줄어든 수요만큼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 대안 모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인하나 분양되는 아파트의 질적 수준 향상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런 조치만으로 강남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란 의견도 있다.

닥터아파트 곽창석 이사는 “전면적인 시행도 아닌 채 투기과열지구에서만의 분양권 전매 금지인만큼 분양가 오름폭을 둔화시킬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집값 안정에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분양시장 위축으로 천정부지로 치솟던 분양가의 견제는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 bomb@fnnews.com 박수현기자